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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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해미르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승민 1 김병영 1 오윤덕 1 이강길 1 오세립 1 문강배 1 용남진 1 손평업 1 윤승영 1 윤희상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고정47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. 울산지법 2014. 7. 25. 선고 2014고정28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 항소[각공2015상,7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558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하,119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200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. 2. 10. 선고 2004가합57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9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

6. 대구지법 2006. 1. 12. 선고 2005노652 판결
  [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881]
  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
 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7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. 선고 2004노933 판결
  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189]
  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10, 1997. 12. 19., 기각
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한국방송공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312, 1997. 12. 19., 기각
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식품위생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6, 1997. 12. 19., 기각
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
 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
  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한국방송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3, 1997. 12. 19., 기각
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식품위생법

1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도2471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(인정된 죄명 : 농약관리법위반)][집45(3)형,618;공1997.9.15.(42),2748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도224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7.4.1.(31),102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

1996년

14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. 6. 21. 선고 96고합14 판결：항소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][하집1996-1, 67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도196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5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4년

16. 서울형사지법 1994. 1. 27.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: 항소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4(1),637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도248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2.1.15.(912),360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9도287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9.15.(856),1317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